우리는 지금, 국민행복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국민행복 시대에 살고 있는가
  • EPJ 기자
  • 승인 2019.03.1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PJ] 지금 세계의 흐름추세는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은행은 포용적 성장을 성장의 속도와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으로 정의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고루 나눠지는 분배적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지난 2009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OECD가 주관하는 삶의 질에 관한 세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2013년 전 정부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새로운 국정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며, 현 정부 역시 2017년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정목표의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지금까지의 성과는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유엔이 2012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수준은 2018년 세계 141개 국가 중 5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34개 OECD 국가 중 32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서글픈 현실이 됐다.

이런 국정지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추진돼도 성과가 미흡한 우리사회의 단면에는 어느 것이 있을까.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공화국, 편가르기식 이념대결 소통과 사회적 대타협이란 없고, 협치가 결여된 구조와 불평 등·불공정·사회적 약자가 살아가는 국가에는 미흡하다. 이 뿐 아니라 치열한 입시경쟁의 단면으로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는 과잉 교육병폐를 지적하기도 하며 학력이 아닌 능력중시 사회를 만드는 취업교육에 전문가조차도 뚜렷한 해결방향 제시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 뿐인가. 사회 곳곳에선 갑질문화가 난무하고 성폭행(추행)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되고 가정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모습이며 데이트족 간 보복폭행 범죄가 도를 넘는가 하면, 정치 상황은 상대를 타도하거나 궤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우리의 어린이를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갑작스런 개원 연기 발표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켰지만 정부·학부모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설립허가취소와 사법당국 고발로 이어진 사회 현상은 이제 와서 국민저항운동으로 순화시키기에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것들이 모든 국정지표 미흡과 국민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것을 보면 결코 희망이 없어보이진 않는다.

얼마 전 고 윤한덕 국립응급센터장 업무과로사망은 의료인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만 치부돼선 안 된다며 의료환경개선 시급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으니, 이는 국민 건강행복시대에 필수과제라 할 만 하겠다.

또 정부에서 야심작으로 내세웠던 광주형일자리 창출이 노·사·관·민 협력 하에 타결됐고 상반기 중 2~3곳 더 추진하겠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어 희망을 주는 듯하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2만달러를 넘어선지 12년만이라고 하니 이것은 전쟁 폐허속에서 함축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궈내며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려 세운 국민의 저력은 세계사에 이정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이란 것은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 양상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 포용 국가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행복지표가 현재보다 훨씬 개선돼 누가 뭐래도 모두가 지금은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그날을 꿈꿔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