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삼화 의원은 “원자력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적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자연에 끼치는 영향도 적고, 수입에 대한 부담도 적다. 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원전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착륙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야별 전문가 중심 분석 필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김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 쟁점으로 싸움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논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연화 회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3개월을 시한으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검토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함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과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전체 회의의 경우 온라인은 물론 미리 방청신청을 받아 원하는 사람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회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정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영향에 대해 남의 탓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감수하고 책임질 있다”고 말했다.

객관적 평가 통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뤄진 후 건설 재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자력계나 탈원전측이나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론화 진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의 지속이용이 세계적 추세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의 문제, 발전원가의 산정 문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 산출문제,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 등은 양측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주장이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인정하고 우선 원자력 이용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공론화 추진이 불가피하게 나온다면 양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시작으로 공정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전력회사인 한수원이 발전사헙허가를 받았을 뿐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주설비 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구매계약도 하지 않은 사업을 믿고 수천억원의 비용부터 투자한 두산중공업 잘못된 투자를 꼬집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기 전에 석탄을 되도록 빨리 줄이고 브릿지 전원 역할의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론화과정을 거쳐 탈원전 정책을 진행했으며,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을 치뤘다.

김삼화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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