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확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 가동률 조정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m³을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평균 50㎍/m³ 초과 예상시 발령할 수 있다.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내일 24시간 평균 50㎍/m³ 초과가 예상될 때도 발령 가능하다. 내일 24시간 평균 75㎍/m³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시에도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향후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 휴원 수업, 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권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의무 부여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취약계층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한다. 올해 8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2014년 배출 기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