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외주업무인 운전·정비와 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월 24일 서울 등촌동 소재 중앙회에서 발전사 정비분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전정비 분야의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가 업계의 시장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제도가 바뀔 경우 산업 침체는 물론 민간 중소기업의 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 방침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관련 대책이 너무 안일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기공사업계도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전국 시도회에서 릴레이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주업체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대안의 경우 공공기관 조직이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 중소기업의 붕괴로 이어져 공공기관이 정비시장을 잠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위탁이나 도급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설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술인력의 경우 직접고용 대상이라 문제가 없지만 간접인력과 정년초과 인력 등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업무의 민간시장 개방을 취소할 경우 과거처럼 한전KPS가 관련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발전정비 시장이 붕괴될 경우 그 여파가 송배전·철도 등 전기공사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업계 우려와 관련해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은 모든 역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