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담회’를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희동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과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노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수산인더스트리, 수산ENS, 이성CNI, 우진NTEC 등 4개 계측정비업체 노조가 참석해 현장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안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외주화는 막지 못한다”며 “원전은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가 더딘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부처들이 아직 단일화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한수원에 전달하고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전 정비분야 노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정비분야 노조 측은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관행 개선을 공공부문이 선도함과 동시에 현재 큰 사회적 문제로 위험의 외주화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7월 20일 발표했으며, 지난해 8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차 확정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4개 계측정비업체 노조 측에 따르면 한수원은 계속된 ‘위험의 외주화’ 정책으로 2013년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7명 중 10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부상자는 137명 중 91%에 달하는 12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외주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 일부 직무에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협의기구를 구성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요건과 일치하는 원전정비용역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화 협의기구는 물론 협의 계획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한수원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정비분야 노동조합 연합단체는 한수원과 관련부처에 ▲원전 정비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할 것 ▲정규직 전환 논의가 마칠 때까지 신규계약은 물론 그 계획까지 중단하고 공표할 것 ▲한수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든 산업안전 문제 직접 관여로 현실적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정비 기술력 저해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
원자력발전소 정비분야는 타 직종보다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고,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노조 측은 제언했다. 특히 현재의 3년마다 재계약되는 제도에선 기술력 저하뿐만 아니라 정비공백 마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한빛1발전소에선 용역업체의 노사문제로 인해 10~20년 근무하던 숙련 정비인력 20여명이 경쟁사로 이직했고 그 자리엔 신입사원 20여 명이 투입돼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했으며, 수행과정에서 사전계획된 설비개선 작업이 다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3년마다 재계약되는 시스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품질의 정비를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정비분야 외주화 추진은 공정경쟁을 통해 민간업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공정경쟁 효율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지만, 현재 발주처에서 계약조건에 업체 변경시 기술이전을 특약하고 경쟁업체간 정비인력 파견 의무를 둠으로써 원전 계측정비업체간에는 공정경쟁은 사라지고 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간담회에선 원전 계측분야 4개 업체 노조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모두가 일원화된 체제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역업체에서 고품질의 정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노동자 개인의 역량과 용력업체 기술력 보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해당 발전소 근무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노조 측의 설명했다.

장보현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대해 고용문제와 관련 정부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전 안전 운영이 최우선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원안위나 한수원 등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민간기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상형 한수원 노무처장은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무부처와 논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협의토록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원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진척이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데로 부처별 입장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비분야 노조 측은 방사선 관리구역 안전모 사용, 부대시설 이용, 부당한 재제와 출입정지 조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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