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후 발전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발전정비산업은 발전설비를 정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로 계속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발전설비에 맞춰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의 숙력도도 높여야 하기에 민간업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분야라는 목소리다.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소 안전사고에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의 득과 실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최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용균씨의 1차적 사망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정비 업무는 아직 한전KPS라는 공공기관이 버티고 있어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발전정비 업무도 민영화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발전5사의 정비물량을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인위적으로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미만으로 떨어졌고, 발전소의 고장은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정비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발전정비 환경’이란 주제를 발제하며 국내외 경제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환경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간 무리하게 진행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하에서 현재 발전정비 산업이 놓인 딜레마 상황을 발표했다.

김윤자 교수는 “에너지는 정치재적 성격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중일 간 남북한 간 화해 등 동북아 정세의 동요 등으로 긴장과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진행된 구조개편 문제점으로 발전정비 업무의 고도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한전KPS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전회사와 한전KPS 퇴직 직원들이 핵심인력이어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김윤자 교수는 “정비업체간 가격 위주의 과열경쟁과 소규모 정비업체의 신규진입 등이 발전정비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발전정비시장에서 한전KPS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이 가져온 위험의 외주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전환과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공공성은 효율성과 택일관계에 있지 않으며,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투자를 담당해 국민경제의 중장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노동자,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의 득과 실’에 대해 발제하며 민간에 개방되면서 나타난 훼손된 공공성의 사회적 가치와 경쟁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를 비교했다.

주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지 관점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시장 환경에서 발전정비업체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열악한 복지의 문제는 공공성을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타 나라들의 발전정비 시장을 비교분석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9개 전력회사가 각각의 정비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정비물량의 안정적 수급, 발전소 운영·유지보수·정비계획 등에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으로 인해 발전사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발전사와 발전정비사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진행된 이후 비계획정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규 진입한 민간 사업자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저조한 형편이다. 기술력 있는 민간사업자보단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를 양산하고 있고, 발전정비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인력 확충 및 생산성 혁신방안 모색
주요 발제발표에 이후 지정토론에는 안현효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향후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설비 용량의 리밸런싱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기존 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지나치게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도입 약화가 공공성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한전KP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확충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기업의 하도급 비율 및 재하청 비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규제하는 것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정비산업 경쟁입찰 방식은 정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질의 저하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윤자영 교수는 “용역·도급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고용은 발전정비부문 민간개방의 효율성의 본질, 경쟁입찰 계약방식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복잡한 발전설비 정비구조상 고용승계를 통해 기존 정비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정비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발전설비 대상 2~3년 단위로 노동자들의 상시용 불안을 야기한다. 비정규 근로자 지속 양산 및 급여 복지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근로환경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민간정비업체 양성이 아닌 인력파견업체로 전락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안전보다 생산의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공기업 평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