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환경·기술경쟁력·에너지안보 등 거듭 강조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1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공개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환경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한 달 만인 1월 11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1월 15일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1일 7시를 기해 온라인 20만6,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 등 총 33만6,768명의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강석호·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울진군,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33만명 넘어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1월 2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서명인원이 온라인 20만6,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으로 총 33만6,768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국민의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개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최연혜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낭독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생사기로에 놓인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거듭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은 대만이나 스위스처럼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탈원전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6개 국가 뿐이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비견할 만큼 어리석은 일로, 경쟁 국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원전산업의 붕괴는 연관된 다른 산업으로 파도처럼 퍼져 대한민국의 참담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공동추진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력공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수 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며 수출산업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이채익 공동추진위원장은 “원전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데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 업계 대표로 나선 김병기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은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전력시스템 이중화에 원전보다 3배, 4배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을 늘리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올랐으며, 독일의 전기요금은 프랑스의 두 배이고, 우리나라의 세 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측은 “전기료가 오르면 제일 힘든 게 서민”이라며 “빈부의 차이를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이 에너지 사용량인 걸 감안할 때 대통령께서 나서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기술경쟁력·에너지안보 등 거듭 강조
신한울 3·4호기 건설지역인 울진의 장유덕 범울진대책위원장은 “원전을 포기하면 결국 석탄 또는 LNG 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CO2 배출이 늘어나는 ‘탈원전의 역설’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한민국의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차례의 중대사고도 없었으며,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이라며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60년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원전산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재가동을 결정했고, 중국은 황해안에 원전 100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정책을 펴는 마당에 우리만 탈원전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욱 앞선 기술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리드해야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전 없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공개청원이 끝이 아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서명(okatom.org)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명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