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제조업 볕드나…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국내 태양광 제조업 볕드나…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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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 보급사업에 고효율 패널 적용
KS인증 납 미함유 기준도 추가 반영 논의
남동발전의 삼천포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남동발전의 삼천포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보급·대여사업에 참여하거나 REC를 받고자 할 경우 고효율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일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태양광 패널에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존폐위기에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S인증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일정효율을 만족해야 하는 최저효율제를 도입할 경우 품질에서 앞서있는 국내 제품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정부 보급사업 지원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설비용량의 태양광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높아지면 설치면적은 4~6%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반영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태양광 업계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로 일부 비용이 상승하겠지만 국민 수용성 제고로 전반적인 태양광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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