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 수립 다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1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발족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협의회 위원 위촉 이후 제1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및 협의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는 유로5 기준 적용 차량부터 불렸지만 실제 도로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기업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Clean)으로 보기 어렵다”며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클린디젤은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다.
한편 박지영 교통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동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기·수소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20% 내외로 성장하고 이후 자율주행기술과 융합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트럭 등 중대형 상용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친환경차, 제작차, 운행차, 교통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 4개 전문분과별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사회적 쟁점 등을 파악한다.
예상되는 국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추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동차 제작사와의 상설협의체는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 체계 일부로 포함돼 운영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어렵고 힘든 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 등 여러 정책계획을 협의회와 함께 수립해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