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여년 간 기저전력원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전환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난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서명운동 발대식에는 최연혜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석호·이채익·윤상직·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운천·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병기·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조성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날 열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은 정부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야당 공조를 이룬 업계·학계·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원전 재개를 주장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법치행정 근간 무너뜨린 행위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신호탄으로 공정률이 30%나 되고 2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말하며 쓰지 않아도 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민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켰다며 비난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 걸음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라고 말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만 6,000억원에 달하며, 울진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60년간 약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24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인구가 유출되고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해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과 계약을 맺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 697개 가운데 400개사가 도산위기에 놓였으며, 6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수년 내에 급감하거나 폐업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원전산업 인력의 해외 유출과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5년짜리 정부가 6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산업을 1년 반만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지난 2002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반영과 2015년 두 번의 공청회, 2017년 반전사업허가 취득 등 20여 년에 걸쳐 정부와 울진군이 협의·절충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강석호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의 근거가 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기본 계획을 즉흥적으로 폐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전생태계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원자력은 철저히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와 NGO단체들은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사실을 공포로 조장하고,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 원전축소를 목표로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신재생과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급속히 서두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역주행이라도 하듯이 원자력산업계에는 그 어떤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또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에너지정책은 산업계 전체 혈류오하 같은 중요한 국가대사”라며 “에너지정책 결정 하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너무도 크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나라마다 처한 고유한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신형원전 APR1400이 까다롭다는 유럽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체코와 사우디 등 해외에서는 40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했던 경험과 기술력으로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반대를 당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1999년 울진군민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 건설대안을 어렵게 수용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비로소 착공을 앞 둔 약속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을 기반으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울진군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묵살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며 “울진군은 인구급감, 경기침체, 지역산업붕괴, 대규모 SOC사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원전 생태계 흐름이 일시에 단절됨으로써 전문인력이 빠져나가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해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산업 기반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http://www.okatom.org)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기준 10만9,000여만 명(12월 26일 기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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