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적폐청산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사회 적폐청산의 끝은 어디인가
  • EPJ 기자
  • 승인 2018.12.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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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지난 정권교체의 원동력이었던 촛불집회가 2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그 당시 5개월에 걸쳐 촛불을 들었던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혁의 역주행까지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촛불시민이 보수정권의 친자본, 반노동정책, 언론자유탄압, 사회적 약자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분연히 일어섰다는 점을 현 정부가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적폐청산이야말로 정부만 감당할 일이 아니다. 현 사법농단 장본인인 사법부의 형태역시 촛불정신에 정면배치된다. 특히 이해다툼에 골몰하는 현 정치권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개혁입법 등에 무관심한 것도 촛불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공기업 고용세습,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등에 이르면 적폐는 결코 권력을 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뼈아프다.

일부 공기업 등에서 벌어진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는 늦었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1,400여 공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하겠다하니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고용세습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의 철저하고 완벽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 이번 비리가 공개된 유치원은 전체의 33%정도만 감사한 결과로 봐서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전체를 다 조사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게 학부모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원비유용, 가정경제지출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구매해 논란을 일으키는 사립유치원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일부라 해도 그것은 절대 해선 안될 비리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다.

한쪽에선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고 하며 사과와 반성은커녕 큰소리를 내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사안의 경중을 가릴 줄 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의견에 귀담아 들을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나서 개선하면 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율이 25%에 불과한 점을 이용해 사립유치원의 폐원·휴원 등의 집단행동에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진정으로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들을 욕보이는 행태다.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하는 교육 분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비리사태가 일어나게 하는 데는 정부책임도 크다하겠다.

교육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모호한 정부입장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다. 교육기관은 견인과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 확충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2조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번 사태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지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달라 10여년이 넘는 시간 유아교육기관 통합 노력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2년 전의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탄핵요구를 앞세운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평화적인 저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정신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 어디든 부정부패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앞으로 커가는 우리 후세에선 다시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집회가 더는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 사람이 우선인 국가, 국민이 그냥 살아가는 사회건설이야말로 희망이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사법부 등 전력집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다시 촛불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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