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탈원전 국민의견 수렴 ‘안하나 못하나’
[전력톡톡] 탈원전 국민의견 수렴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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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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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최근 대만 정부가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내용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할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총 투표자의 60% 가까이가 관련 조항 폐기에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이제 와서 법 조항 하나를 폐기한다고 해서 대만의 탈원전 시계가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투표를 통해 원전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점이다. 나아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원전 규모와 남아있는 수명 측면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내용은 분명 큰 차이를 보인다. 대만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4기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2025년까지 모두 멈춰 설 예정이다. 수명연장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선 대만은 2025년 원전 ‘0’인 국가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4기 원전이 운전 중이고 2023년까지 5기의 신규 원전이 준공될 예정이다.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장기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모두 에너지전환이란 큰 틀의 에너지정책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상당히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만 정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국민투표를 한낱 정치적 이슈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핵심 발전시설인 동시에 기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이 우선 제공돼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시민참여단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만의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관련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별 발전설비 구성과 계통연계·에너지 수급 등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속도 차이도 존재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에너지정책에 올곧이 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칫 정책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당하다. 그렇다고 생략하거나 빼먹고 지나갈 문제는 결코 아니다.

탈원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결과 또한 정의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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