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발전소 건설은 거액의 건설비용이 들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기준으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설비는 ▲원자력 2만3,116MW(22%) ▲수력 6,485(6%) ▲석탄 3만2,035MW(30%) ▲유류 4,129MW(4%) ▲가스 3만2,624MW(31%) ▲대체 7,477MW(7%)다.
또한 발전원별 발전량은 ▲원자력 16만1,995GWh(30%) ▲수력 6,634GWh(1%) ▲석탄 21만3,803GWh(40%) ▲유류 1만4,221GWh(3%) ▲가스 12만852GWh(22%) ▲대체 2만2,936GWh(4%)다.
이처럼 원자력은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설비 약 22%, 발전원별 발전량 약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장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싼 발전방식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된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은 초기 건설비용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발전소의 긴 수명기간을 감안할 때 발전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국내발전소의 1991~1993년까지 3년간 운용에 따르는 발전원별 발전원가 분석 실적에 따르면 원자력 24.17원/kWh, 유연탄 29.47원/kWh, 석유 35.53원/kWh, LNG 35.93원/kWh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을 생각해보면 원자력 발전이 관련 대학, 관련 업체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아 수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 지원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단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단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단점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가? 나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 단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험하다는 점이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점은 출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단점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바꾸면 되므로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 발전을 화력 발전, LNG 발전, 신재생 발전 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리라 생각된다. 물론 내 생각은 틀릴 가능성도 많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첫 번째,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것이다.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탈원전을 추진했을 때 전기요금이 오를지 내릴지 국가에서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준 후에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