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원전 경쟁력 키운다더니 사업비는 쥐꼬리
[전력톡톡] 원전 경쟁력 키운다더니 사업비는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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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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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큰 틀의 정책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해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축소와 기술력 발전은 상충되는 측면이란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은 얼마나 그 제품을 신뢰할까. 쓰지도 않는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은 할까.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발전 사업에 집중돼 있다. 원자력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는 1조2,084억원을 사용하고, 원자력 분야에는 1,547억원을 배정했다. 예산 차이가 8배 가까이 나다보니 노골적인 원전 줄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2년 전력산업기금에서 쓰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7,590억원(47.7%) ▲2018년 1조15억원(56.2%) ▲2019년 1조2,084억원(62.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분야는 ▲2017년 2,046억원(12.9%) ▲2018년 1,980억원(11.1%) ▲2019년 1,547억원(8%)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의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670억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3,735억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1조원 상당을 배정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사업도 7개나 된다.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 지원센터구축(45억원) ▲농어촌 대상 신재생융복합시스템개발 및 실증사업(80억원)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분산발전시스템 구축사업(75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등 300억원에 달한다.

반면 2019년 원자력 분야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 원전산업 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절반이나 삭감돼 12억원에 불과하다. 원전 현장 인력양성과 원전부품 연구개발 사업비는 아예 전액 삭감돼 0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만든 정책자금이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용돼야 한다.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보면 원전산업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에너지전환이란 명목 아래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원전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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