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다. 이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로 탈석유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의 실용화, 나아가 확대보급을 겨냥해 정부가 본격 추진키로 한 신에너지 육성정책의 일환에서 나왔다.
탄소배출권이 제도적으로 발동되며 시장에서 본격 거래까지 채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저탄소’의 실현으로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해보자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녹색기술’ 개발에 5조원을 배정하는 등 2012년까지 모두 3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의 정책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과학기술교육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무원 간부회의나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기후변화대응 예산의 확충까지 언급하며 부처의 탄소 줄이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독려하며 ‘녹색전도사’로 나섰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지경부는 최근 ‘한·영 탄소시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이 분야 선진국인 영국 탄소시장의 신성장동력 모델을 채택·도입키로 이미 방향을 확정하고 그 복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환경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키로 하고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올해 32억원에서 내년엔 344억원으로 대폭 확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1.8% 수준인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도 오는 2012년까지 31%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범지구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 사실상 발 벗고 나선 격이다. 의욕은 많을수록 좋지만 찬찬히 짚고 나아가는 현명한 접근도 절실하다고 본다. 계획의 수립은 4단계 사이클로 이뤄진다. 설계-검토-재설계-실행 등이 그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경영(PM)의 기본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충정책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선례로 보면 실행 전 입안 초기엔 앞뒤도 안가리고 한참 열을 올리다, 기술 실용화나 제도 개선 및 확충, 구체 실천방안 등에 가서는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허다했다.
신에너지의 기술개발로 상용화 제품을 만들어 산업화로 가는 길은 험하고 험난하다. 진정한 산업화를 일궈야 한다.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허툰 보급에만 치중하다 이제껏 그래 왔듯이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공산이 크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차 계획을 연내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당국은 우선 선택을 통해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의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세밀한 장기적 안목도 절실하다.
우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분야로는 미래 청정 무한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 돼 세계 각국이 선점전을 펼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꼽을 수 있다. 태양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해상풍력 등도 줄곧 거론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충에는 부처가 따로 없다. 범정부가 귀와 어깨를 마주해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야 신에너지 분야의 진정한 성장동력을 엮어 가갈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새록새록 움트는 국가의 비전을 직시해 정책에 동참하게 된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