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국민기만 행위
[국정감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국민기만 행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10.1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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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보고서 허구
경제성은 이용률 아닌 정산단가 턱없이 낮기 때문
이언주 의원이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데 대해,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시정지 시와 경제성이 같아지는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년도별 손실액은 2013년 1,671억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1,067억원, 2015년에는 455억원, 2016년에는 634억원, 지난해에는 1,445억원이다. 즉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언주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며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당 2015년에 90.77원, 2017년에 122.82원이었던 데 비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은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최근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맞추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자부가 밀어붙이고 한수원은 영혼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원, 1,067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정권 입맛게 짜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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