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407억원 날려… “범죄행위 밝혀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남동발전이 석탄 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은 물론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 현직 전무 2명 등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로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은 10월 8일 “남동발전이 석탄 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 석탄을 건조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다. 남동발전은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 건조설비사업을 제안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사업계획 당시 해당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 분석을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 이후 축소한 사업비 중 94억원을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이 설비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 3.8t/h 대신 추정치 6t/h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지만 실측가는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고 봤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약 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훈 의원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 상 선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원의 부당한 선금 지급이 이뤄졌다. 심지어 설비 준공검사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석탄 건조설비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 간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한국테크놀로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 석탄건조화시설 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 간 뇌물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