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식 따라 줄었다 늘었다… 불확실성 줄여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뒷받침할 에너지원별 잠재량이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에 급급해 불확실한 수치를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산출한 태양광·풍력의 잠재량 수치가 계산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에기연과 에경연이 조사한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의 잠재량은 각각 321GW·20GW·22GW 수준이다. 해당 수치는 전체 국토에서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잠재량을 계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잠재량을 계산하는 포지티브방식(우선공급가능 잠재량)에 따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113GW로 나타났다. 계산방식에 따라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113GW 규모의 잠재량은 각종 규제요인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배제한 채 최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삼화 의원실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사용 중인 염전에 태양광 설치를 반영한 부분을 꼽았다.
이 같은 각종 규제요인과 현실성을 감안해 에기연과 에경연이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태양광 잠재량은 42.8GW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계산한 잠재량 321GW의 13.3%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풍력의 경우도 정부 내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산출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 수준이다. 에기연과 에경연의 수치와 25% 가량 차이가 난다. 해상풍력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조사한 잠재량이 오히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계산방식에 따라 잠재량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보급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설정했으나 계산방법에 따라 잠재량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3020의 기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