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경북 울진군은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는 신규가동 준비, 2기가 설계중인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체단체다. 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 밀집지역으로 중대사고 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울진군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찬걸 울진군수는 9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진군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9월 13일 원자력정책연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울 3·4호기, 지역주민·자체단체와 합의로 이뤄져야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는 정부 출범 시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당사자인 지역주민, 지역정부(울진군)와의 합의를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행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원회 권고를 여과없이 수영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 “이는 울진군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린 행위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울진군민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설명하며 신한울 3·4호기 또한 울진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울진군민들은 원전건설 찬반 논란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이미 설계가 진행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또다시 원전 찬반 갈등이 점화된다면 이 책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이 상반기 손실처리한 금액만 무려 7,282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수원은 상반기 5,4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타 신규원전과 달리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종합설계용역 진행중에 중단된 상황이라 주기기 사전제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석호 의원은 “건설·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역지원사업비와 지방세,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고, 울진군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합하면 약 67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국가별 전원믹스 특징 설명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및 가스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결국 LNG 발전회사들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에너지체계라는 주장이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실제로 친환경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전에 비해 각각 18배, 6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이 일어나게 되며 대단위 벌채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피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돼 갑작스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은 지역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향후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 3,000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군 존립자체마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정책연대 울진군 합동 워크숍’에서는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강창호 위원장, 장유덕 부의장이 각각 발제했다.

정용훈 부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분포를 비교하며 신재생에너지 육성에는 백업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국가인 노르웨이의 전원구성은 96%가 수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은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슬랜드는 수력과 지열발전이 각각 73%와 27%를 차지하는 국가다. 또 스웨덴은 태양광과 풍력이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각각 47%, 35%를 차지하고 있어 충분한 백업전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풍력·태양광 비중이 49%에 달하는 덴마크는 전력의 17%를 수입한다.

유럽은 전력계통망이 국가끼리 연계돼 있어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고립국으로 수출과 수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독일은 화력발전이 충분한 백업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풍력·태양광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한편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울진군민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설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회의안건 상정 시 법적 대응도 시사하는 등 강경한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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