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정확한 경제적 편익 계산이 필요
에너지원별 정확한 경제적 편익 계산이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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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 개최
원자력 및 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단가·온실가스 발생 비교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과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는 9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제13차 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과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는 9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제13차 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재생·가스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간 국내 전력의 30% 이상을 책임지던 원자력발전 비중은 낮춤으로써 관련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게 원자력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과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는 9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제13차 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를 비롯해,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이중재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원자력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김두일 스마트파워 대표의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기철 PNG 회장과 황해룡 한국전력기술 미래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원자력, 창업자금 or 보조금
“원자력은 과연 공공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걸까요”

‘에너지전환과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연단에 선 김두일 스마트파워 대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다.

초기 원자력의 개발과 이에 따르는 핵연료주기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공자금이 투입된 것은 지금의 신재생에너지의 예와 동일하다고 김두일 대표는 소개하며, 이런 공공으로부터 투입된 비용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스마트파워 사장이 '에너지전환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두일 스마트파워 사장이 '에너지전환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두일 대표는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정부의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다면 현재 독일의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비는 거의 핵융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여타 기술개발,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 해체 등은 그 지원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자금은 목표한 기술확립 뿐 아니라 이를 넘어 다른 기술분야에도 지대하게 기여한 창업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분명한 조건부 탈원전정책을 천명했고 이에 따른 에너지원별 정확한 경제적 편익의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발전비용은 에너지원의 국내 자급률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체코 등은 가스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비싸며, 석탄 생산량이 많은 미국과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저렴하다.

원전의 경우 건설비와 대출이자율에 따라서도 가격경쟁력이 달라진다는 게 김두일 대표의 설명이다.

김도일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는 과거에도 보조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다른 형태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전기소비자들로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없이 경제성있는 전력생산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재생법에 따라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430억유로에 달한다. 또 향후 최소 800억유로의 보조금이 더 소요가 될 예정이다. 기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증가하는 전기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원
박기철 PNG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석탄과 LNG,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의 발전원별과 원자력을 비교하며 이산화탄소·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해 설명했다.

박기철 회장은 “LNG발전의 위험도는 원전의 수십배 이상이며 신재생에너지의 태풍·홍수·지진에 대한 내환경성은 미약하다”며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증가 정책으로 국제 협약 및 지구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가스발전을 통한 에너지믹스 정책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100%의 백업설비가 필요하므로 감가상각비 고려시 발전단가는 훨씬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억제 방안을 강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비용 및 생산원가를 앞세워 가격상승 초래를 강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민수용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해룡 한국전력기술 미래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간헐성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천연가스 백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발전원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 ESS가 있는 태양광 그리고 그 외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확실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탄소수집장치가 있는 천연가스 조합을 설명하며, “태양광 패널의 위험성과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해 배척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상호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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