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J] 2019년 최저임금인상 여파가 사회적 갈등을 넘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만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며 사과의 말도 있었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렵다해 700만 명에 가까운 소상 공인들의 총궐기 투쟁시위를 선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을과 을의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인데 입법부를 통과한 최저임금 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기업 편만 든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실효성이나 불법여부를 떠나 이들의 주장을 흘려버려선 안되는 이유가 있다. 유독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여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 중소기업 연구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의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51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환산해보면 월 약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 329만원이다. 소상공인 대부 분 벌이가 월급쟁이보다 못한 사정인 셈이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리 뿌리가 깊지 못하다. 그럴수록 우리가 알아주고 응원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소비하는 입장에선 대기업 자본독식을 비난하면서도 어떤 분들이든 이들의 상품을 선호한다. 또 수도권가계 임대료 는 일본수준을 넘어섰고 임금도 일본수준에 다가섰다고 한다.
자본·지주·정부가 동시에 자영업을 공격한다고 아우성이다. 건물주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최저임금부터 우리나 라 수준에 맞춰달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 자영업은 독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저 생계형 수단으로 장사하고 장인 정신을 품고하는 영업 노하우가 부족하다.
최근에 맛집이다 골목빵집이다 해서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다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 부터 호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본인도 그 방송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가 본 적이 있다. 거의가 영업한지가 얼마 안 된 곳들이다.
일본의 자영업 실례를 들어보자면 한자리에서 70년이 넘는 빵집과 라면 한 그릇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일생을 바 치는 장인정신과 그런 자영업 사장의 경제적 위치는 최저임금을 받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수익을 얻는 다는 사례도 있다 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장인정신 속에는 노동이 아닌 수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정신이 들어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 산업, 5차 산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보지도 못한 획기적인 산 업혁명이 끊임없이 다가올텐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기업의 고통, 정부의 정책만 비판만하고 있어야만 할까.
정부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환경을 시대흐름에 맞게 조속히 수립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 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 부터 들어야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계획을 밝혔다. 물론 자리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 받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노동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아니면 경영의 고통 혹은 사 업의 고통 등을 파악하겠다하니 늦게나마 다행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 자영업에 장인정신은 없고 경영자만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한다. 자영업이 만들어낸 장인천하 제일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기업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기업, 고객 본질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서울지역 몇몇 지역상권을 봐도 처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여건을 견디고 이겨내며 영업환경을 형성해 놓으니 건물주의 이익만 생각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만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임 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함께 같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세상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