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릴수록 적자 눈덩이… 도산 위기 몰린 민간발전
돌릴수록 적자 눈덩이… 도산 위기 몰린 민간발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9.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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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변동비 고사하고 투입 연료비마저 적게 보상
계통제약운전(SCON) 비용평가시험 방식 개선 필요
민간발전협회는 9월 3~4일 양일간 회원사 대상으로 연료비 현실화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민간발전협회는 9월 3~4일 양일간 회원사 대상으로 연료비 현실화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이들이 있다. 치킨게임을 벌이며 출혈경쟁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게 보상되고 있는 전력시장제도 안에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민간발전사 이야기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LNG발전의 이용률이 확대돼 민간발전사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력시장제도로 인해 민간발전사들은 경영실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발전사가 생겨날 수 있다며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월 3~4일 양일간 회원사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숍도 합리적인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효율 최신 설비 갖춰도 적자
민간발전협회가 분석한 최근 3년간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효율의 최신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사업자도 포함돼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커 보인다.

B사는 올해 상반기 61%의 이용률을 달성했지만 세전이익은 5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에는 이용률 64%에 세전이익 88억원 적자였다. 2016년에도 68%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192억원 적자를 봤다.

C사는 올해 상반기 이용률 59%를 기록했지만 세전이익 108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도에는 65%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세전이익 307억원 적자로 손실 폭이 컸다.

올해 상반기 세전이익 1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A사는 오히려 이용률이 28% 수준에 불과하다. 전년도에 세전이익 8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개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흑자로 전환되거나 적자 폭이 줄어들어 경영여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력판매를 통한 실적개선이 아니다”며 “발전기 감가상각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거나 무상으로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팔아 경영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용수비용 등 변동비 반영 시급
발전기 가동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게 발전사의 기본 사업구조다. 발전공기업이든 민간발전사든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만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손실이 보전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LNG발전이 대부분인 민간발전사는 공급용량계수(ICF) 등 각종 계수에 따라 용량요금이 달라지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는 발전기가 최적 상태로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연료비만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선 전력시장에서 보상해주는 이론상 연료비 보다 많은 연료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실제 소요되는 연료비와 보상 받는 연료비 사이에 비용 격차가 발생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실제 연료비를 비롯해 ▲환경비용 ▲소모성 설비 보수비용 ▲용수비용 ▲지역자원시설세 등 발전기 가동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변동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첨두부하를 맡고 있는 LNG복합발전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연료비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신 설비의 경우 기동비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LNG복합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어 돌릴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변동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소한 들어간 비용은 정산해 줘야”
LNG복합발전이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계통제약발전(SCON)의 보상방식 때문이다.

계통제약발전은 송전제약이나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사에 급전지시를 내리 것을 의미한다. 긴급으로 투입되는 발전기라 시장가격(SMP)이 아닌 각 발전기별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통해 산출한 비용함수로 변동비를 산정해 지급한다.

문제는 비용평가 성능시험 효율과 실제 효율 사이에 차이가 생겨 변동비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기 이상으로 구성된 LNG복합발전의 계통제약운전 중 효율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5월 계통제약추가정산금(AASCON)이 신설됐지만 50% 미만 부하구간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한 민간발전사의 경우 지난해 기록한 89억원의 경상손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1억원 가량이 계통제약운전 때문에 발생했다.

박원주 사무국장은 “계통제약운전에 따른 연료비 보상은 추가정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계통제약운전 현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현행 SCON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약 700~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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