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괴산댐 관리주체 이관 이시종 지사 건의에 반박
한수원, 괴산댐 관리주체 이관 이시종 지사 건의에 반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8.3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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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 달라지지 않아
80년 이상의 발전용 댐 운영 기술·노하우 갖춰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중인 괴산수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중인 괴산수력발전소 전경.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 8월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시종 지사, 괴산댐 관리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정부에 건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괴산댐은 광복 이후 절대적 부족 전원을 해결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로 1957년 2월에 준공된 발전용 댐이다.

괴산댐의 특성으로는 강우시 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면적(유역면적)이 671km2로써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 유역면적(2,703km2) 대비 약 1/4 수준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댐의 저수용량은 1,500만톤으로 소양강댐(29억톤)의 약 1/193에 불과한 소규모 댐에 해당한다. 면적은 넓지만 상대적으로 저수량이 많지않은 전력생산을 위한 단일규모의 발전용 댐이라는 얘기다.

괴산댐 관리 수자원공사 이관 주장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댐은 발전용댐으로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홍수가 발생하면 월류위험이 높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 수력처 관계자는 “1972년 한강 대홍수 이후 1973년 정부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한강수계의 발전용 댐에 대해 원활한 홍수조절을 위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기간 제한수위를 설정했고, 이 조치에 따라 한강수계 발전용댐은 45년간 재해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며 “괴산댐은 소규모 댐으로 홍수조절 용량은 크지 않으나, 홍수기중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계획홍수위인 EL. 136.93m와 제한수위인 EL. 134m 사이공간을 이용해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댐,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우선해 운영
괴산댐은 하류 취수시설에 약 20만톤/일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봄철 가뭄시에는 전력생산보다는 모내기 등이 차질 없도록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를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 괴산댐에 조성된 산막이옛길은 년간 약 150만 명이 찾는 괴산군 최대의 관광지로서 지역에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 괴산댐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단일목적의 발전용댐 외에도 지역의 관광산업 지역경쟁력 확보와 농업용수 측면으로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괴산지역 수해발생시 괴산댐 수위 상승은 댐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괴산댐이 발전용 댐이라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에 따른 월류 위험이 높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의 높이차이가 불과 2~3m라는 점이 입증한다.

집중호우 당시 괴산탬 상류 미원면 지역 6시간 강수량은 290mm를 기록했으며, 괴산지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해 7월 27일 선포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괴산댐을 관리하면 물관리 중심의 다목적 댐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어 가뭄과 홍수시 물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댐 운영규정상 다르다”고 말하며 “한강수계에 위치해 있는 발전용 댐(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괴산댐)과 다목적댐(충주·소양강·횡성·충주조정지댐) 10개의 댐은 1999년에 ‘한강수계 댐통합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242호)’이 제정된 이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우선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11년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 환경부 훈령 제 1348호’가 제정돼 괴산댐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댐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수위와 용수사용량을 계획하고 방류승인 절차를 통해 연계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주체 바꿔도 운영방식은 변하지 않아
이는 물관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상황에서 운영주체가 바뀐다 해도 운영방식은 현재와 동일함으로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기능 전환해 가뭄과 홍수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관리권 이관을 문 대통령에 건의한 것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괴산댐 인근이 큰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수원 수력처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호우시 괴산댐은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을 시행했다”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괴산군청 등과 협조해 만약에 대비한 주민대피 방송 등을 시행하는 등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집중호우 피해는 강우가 집중된 충청남북도 6개 시군 76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정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청주, 괴산,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다. 괴산댐 인근에만 괴산댐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수력처 관계자는 “한수원은 80년 이상 댐을 운영한 국내 최고의 댐 운영 전문회사로서, 한강수계의 무상 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운영은 국가기관인 환경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돼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에서 발전을 위한 댐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 대처가 어렵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 가뭄과 홍수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수력처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이상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 물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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