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4년만에 증가… 에너지전환에만 1.5조원
산업부 예산 4년만에 증가… 에너지전환에만 1.5조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8.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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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1.9% 증액…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
국회 본회의 의결 거쳐 올해 11월말 확정 예정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의 내년 예산안은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지원 위해 융자·보급 증액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다. 올해보다 2,487억원 증가한 1조5,311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2,883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위해선 1,760억원에서 2,67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재생 핵심기술 개발의 경우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832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99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노후변압기 교체를 위해 56억원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이다. 올해 9,218억원 대비 29.1%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 친환경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했다.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이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을 위해 20억원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투입된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선 90억원이 내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 증액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지역활력 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부문이다.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875억원으로 무려 82.5% 증가했다.

산업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566억원이었던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을 내년 3,36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학융합지구에는 올해보다 약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 확대 편성됐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4개 분야 올해 예산규모는 4,610억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규모는 5,038억원 증가한 9,648억원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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