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확충계획, 원자력 인력양성 등 8가지 대정부 공개질의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6~7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찬반비율이 찬성 71.6%라고 발표했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60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40~49세 연령별에서도 56.8%의 찬성율을 보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합리적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원자력발전, 발전단가·온실가스·에너지안보에 강점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 원전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의 합이 69.3%에 달해 28.9%를 나타낸 축소해야 하다는 비율에 비해 40.4%가 높았다. 또 선호하는 발전원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4.9% 태양광에 이어 29.9% 원자력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선 찬반 비율이 45.5:50.1로 팽팽하게 나눠졌지만 반대비율이 다소 우세했다는 결과다.
이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와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등 8개 문항을 정부에 공개질의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우리 국민이 과도한 걱정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 안전성에 대해선 30대의 경우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원자력발전의 장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73.2%가 싼 발전단가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 60.7%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미배출을, 60.3%가 에너지 안보를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전해외수출, 원자력 인력양성 각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8.2%, 52.3%, 51.7%로 나타났다.
8가지 문항, 대정부 공개 질의
올해 여름은 40℃까지 치닫는 여름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갱신한 해였다. 7월 24일에는 무려 9,247kW를 기록했으며, 예비율도 7.7%까지 떨어졌으며, 8월 둘째 주에는 연속 이틀동안 9,000kW를 넘어섰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와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가능성과 대책 ▲에너지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계획 ▲원자력 인력양성 및 유지장기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수립 촉구 8가지 문항에 대해 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해 하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86.1GW로 예상했지만, 이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예측치 초과는 기상이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전력수급 상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확히 따르고 있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1호기는 2012년 약 5,9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 심사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기간을 10년연장 승인받았다. 하지만 공개된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는 ‘2022년 11월까지 계속가동시 즉시 정지에 대비해 이율률 54.4% 미만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과 ‘사고관리계획서 요건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필요’ 등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김명현 교수는 원자력 기술과 산업유지를 위해서 우수인력을 양성 유지해야 하는데 원자력인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공개질의 했다.
김명현 교수는 “탈원전정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으로 점차 현실화되면서 원자력의 불투명한 미래를 실감한 후속세대들이 원자력 전공선택을 주저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원자력 분야로 유입되지 않아 적정 규모 전문인력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5~10년의 시차를 두고 원자력산업 및 연구계의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서히 원자력산업계 및 연구계 유지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원자력발전 인식조사에서는 원자력 단점 우위 인식집단에서 조차 54% 비율로 정부가 원자력인력양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났다”며 “이는 향후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해 원자력 인력의 양성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