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탈원전 정책으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태양광·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겠다 해 전력수급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성급한 결정을 해선 곤란하지 않나 싶다.
지금은 전력예비율이 30%대에 육박한다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 등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에너지 확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탈원전 정책 하나로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에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지난해 1~9월에만 전국에서 여의도 2.35배 면적 산림에 태양광 허가가 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의 태양광 설치지역이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적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발전시설로 조성한 데 따른 자연의 경고음이 울렸다고 봐야한다.
어떤 에너지가 바람직한지는 역시 자연조건과 관련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토파스 태양광 단지는 대평원지대 로 햇빛 이용률이 24.4%에 달하는 반면, 강원지역 영월 태양광발전소는 17%밖에 안된다. 원전과 비교해 60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만큼 전력을 생산해내려면 500만 이상의 가구가 3kW짜리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해야만 한다고 한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광은 점점 산을 깎아내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속도조절과 함께 각종 신재생에너지원 간 투자 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노후석탄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며 그 대안으로서 풍력·태양광을 육성하려 하지만 경제성 면에선 절대적이지는 않다. 연간 일조량이 미국의 7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을 생산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면 여의도 15개 면적이 소요된다는 추정치가 있다.
좁은 국토에서 대용량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전환은 애초부터 부적합한 에너지 정책인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와 소련 체르노빌 원전 같은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한다는 논리도 일면은 타당하다. 하지만 풍력·태양광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려면 값 비싼 액화천연가스 등으로 저렴한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원자력 연구기관과 원전 종사자들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제4세대 원전을 탈원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잃어버릴 일자리와 공들인 기회비용 손실이 결코 적지 않다.
또 과도한 탈원전으로 우리경제에 큰 주름살만 안기며 환경훼손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인적자원을 ‘궁극적 자원’이라고 부른다. 자연자원보다 중요한 경쟁력으로 본다. 우리가 장기(長 技)를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이 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 종사자들의 희생과 피땀으로 쌓아올린 귀중한 자원을 내팽개치려 한다.
미래가 없어진 원자력에선 인력과 기술유출이 급속하게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아니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그나마 원전건설과 보수를 위한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 돼 원전의 안전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란 예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원전 기술은 향후 원전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중심적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원자력의 가치를 일절 무시하고 전국민의 생각을 담을 공론화없이 일방적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조치인가 생각해 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