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업계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기름 값과 LPG값이 오르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싼 기름 값 때문에 호황을 누리게 된 업계가 있다.그 중 대표적인 곳이 자전거 판매점과 목욕탕이라고 한다. 비수기인 여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연료로 쓰고 있는 목욕탕은 기존 한 달에 1500~1600만 원 들던 연료비가 지금은 2400만 원이 넘게 들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추가 인상을 하거나 문을 닫을 판이다.
반면에 고유가 시대를 맞아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전기를 충전해 움직이는 30만 원대의 전기자전거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유와 LPG 등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기료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싸기 때문에 냉난방 및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기에너지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요금은 물가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상의 억제를 강요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과도하게 전기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 예를 들면 전기의 예비비율이 줄어들어 하절기의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빗을 수 있다.
어느 중공업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가동하는데 기름 동력원 대신 전기동력으로 대체하므로 원가절감 효과를 얻는 등 값이 싼 산업용 전력요금 혜택을 산업계에서는 충분히 보고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이 고려돼야 한다.
잔력수요 성장세가 약간 꺾였다고 하지만 6~7%대의 성장은 전력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투자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기름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되는 전기 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 급속한 수요에 대비해야하는 전력회사의 고충도 고려돼야 한다.
이 시점에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유가 등 발전원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유발될 수 있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전력경제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전력그룹사의 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6년과 2007년 전기요금 조정 시 적용된 투자보수율은 약 6%수준으로 적정수준을 1%이상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5%~3%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가 주장한 바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송배전 비용과 변동비가 저렴한 기저발전기의 발전량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물가의 동요를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뤄왔고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급격한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도 당장 올리겠다고 선뜻 말을 꺼내기가 힘들겠지만 그동안 발전 연료비 상승분이 오랫동안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발전회사는 물론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 늦춰진다면 신규 설비투자 재원을 확보 못한 전력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의 동력산업인 전력사업이 원활치 못함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전기요금을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산원가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그 폭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