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R&D 혁신센터 통해 이행현황 점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서울 본원에서 ‘제4차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 혁신과 정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총 1조2,082억원이다.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규모(2018년 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 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 효율성 저하 ▲공기업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2~6월까지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이어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사업화율 산정 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도 20% 이상 최소 2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의 경우 공기업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공기업 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협력과제 발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투자 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2019∼2021년까지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