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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풍력·태양광 가격 높은 이유는 REC 보조금 때문”
강동관 블룸버그 연구원, 시장경쟁 확대 강조
LCOE에 REC 보조금 반영돼 시장가격 왜곡
2018년 06월 07일 (목) 17:54:09 박윤석 기자 pys@epj.co.kr
   
  ▲ 강동관 블룸버그 연구원은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비용이 높은 이유를 REC 보조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점차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유독 높은 이유가 REC 보조금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력거래소와 블룸버그가 6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전력수요·신재생에너지’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동관 블룸버그 연구원은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데 반해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 이유를 REC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형태의 REC가 LCOE(균등화발전비용)에 반영되다 보니 풍력·태양광의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쟁을 통해 발전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해외와 달리 정부 보조금에 맞춰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란 얘기다.

강동관 연구원은 “한국 시장의 재생에너지 LCOE를 분석한 결과 육상풍력은 1MWh 당 99~155달러, 태양광은 106~151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해당할 만큼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비용이 높은 이유는 ▲인허가·민원 등 개발비용 ▲부지비용 ▲산지개발 공사비용 ▲금융비용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보조금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주 등 풍력 확대가 활발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풍황과 개발여건이 우수해 보조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해외와 국내 상황을 발전비용으로 단순 비교하기에 앞서 사업 여건이 얼마나 다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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