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북·미 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 EPJ
  • 승인 2018.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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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J]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세기의 밀당으로 롤러코스트를 탔다.

지난 며칠은 극적이다 못해 반전의 연속이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금방 녹아버릴 것만 같았던 전쟁위기 종식과 믿기지 않은 평화 분위기는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발언으로 날아가 버린 듯 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도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많은 우리 국민이 다시 깊은 상실감에 빠졌었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약소국의 비애를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국내 일부 보수단체에선 안보외교와 총체적 무능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오른다.

다함께 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관계자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제는 거래기술 또는 서로의 밀당으로 회담을 해서는 절대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없다.

북·미 간 통큰 결단이 요구된다.

북·미간 비핵화 회담에 앞서 북한은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남한·미국·영국·중국·러시아 언론사를 초정·참관시켜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이날 행사에 핵 전문가 참관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지만 그것은 추후 검증가능하다 하겠다.

북·미회담 취소 및 재추진이라는 우여곡절 원인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속전속결 핵폐기 요구와 강온 양면작전이 영향이 미쳤다. 이는 상대방 입장의 이해부족에서 발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는 삼가야 한다.

마치 패전국 취급인 양 핵시설을 무조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 상대국으로 지양해야 한다. 상호존중원칙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국제적 핵폐기 틀속에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북·미 간 위기대처법을 찾기 위해 5월 25일 남북정상이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으로 북·미회담 성공확률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으론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한 평화로 거듭나기 위해선 5년 단위 정권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수립해야 한다.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이행사항을 국회비준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남북교류사업을 지속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환영한다.

또 진보·보수를 통합하는 초당적 협력체제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정상 만찬에 야당대표가 초정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편가르기식은 그 어떤 정권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정치적 미숙이 진영논리 결합을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보자.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을 선언할 때의 자리에 정치배경이 다른 전직총리가 함께 했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북핵협상이 잘되지 못한다면 후폭풍이 너무도 크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안전을 세계의 이익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의 진영논리로 정치공방을 펼 만큼 이제는 세계의 흐름이 아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을 되새겨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대승적 국론을 수렴하고 함께 손잡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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