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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생태계, 탈원전 정책으로 공급망 붕괴 위기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정운천 의원, 천지원전부지 수출전략지구화 방안 마련돼야
2018년 05월 11일 (금) 11:11:51 이재용 기자 ljy@epj.co.kr
   
 
  ▲ 정운천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은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꾸준한 원전건설과 기술개발로 전주기 공급망과 인력확보를 통해 국제경제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위기에 몰려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원전 기술력은 설계에서부터 기기제작,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서플라이 공급망과 기술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비와 건설공기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탄탄하게 구축된 원전수출 생태계가 붕괴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목소리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은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정운천 의원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원전수출 성사돼도 공급망은 붕괴 위기
정부는 지난해부터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6기의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이 자명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는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상실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이탈로 인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인원 감소 및 폐지, 청년 일자리 감소, 국내 원자력산업 종사 인력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원자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인력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UAE 원전 4기 수출은 78조원의 건설·운영의 직접수익 뿐만 아니라 에너지·반도체·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외교 및 국방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내 원전기술은 지난 1957년부터 태동기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6기 건설이 전면 취소되고 원전의 계속운전 또한 금지돼 세계시장에서의 원전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 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 건설 추진 및 영덕부지에 원전수출 전략지구를 조성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계 붕괴는 가동원전 안전에도 영향
세계 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0여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전산업 관계자들은 국내 원전건설과 운영은 세계 최고수준을 갖고 있으며, 70여기의 세계 원전건설을 수주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목소리다.

패널토론에 나선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은 원자력 강국은 세계 초대강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며, 4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원자력 추진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원자력을 포기하려는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정책의 출구를 해외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패널토론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내 원자력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원전건설·운영 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원전산업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2~3년 건설공백 발생시 경영악화로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원전산업의 급격한 축소는 기기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계를 붕괴시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가동원전의 안전운영까지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반복건설과 운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선 국내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함께 이를 통해 미래의 우리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원자력산업활성화협의회장은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말하며 이미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신고리 공론화 시작부터 기존 발전소 유지보수 및 정비 일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으며, 금융권에선 신규대출과 대출연장이 거절하고 있는 게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현주소”라고 설명하며 “원자력기업의 고급인력 이탈현상과 신규지원자가 없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신규건설 중단으로 원전설계 업체는 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며, 원전자재업체들은 원전부품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건설시장에서 국내 원전수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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