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조정 놓고 마지막 진통 예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RPS제도 개선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기다려온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에너지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부 관련 협단체에 이번 공청회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일정은 내부 조율 중이라 언제 다시 공청회가 열릴지는 미정인 상태라는 것이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번 공청회를 산업부가 돌연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를 둘러싸고 업계의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제도 개선 공청회 연기와 관련해 아직 산업부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전등록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안전문제와 참석인원 확대 차원에서 공청회 장소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개정을 비롯한 한국형 FIT 도입 등과 관련해 국민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20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5일부터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사전등록을 진행했다.
REC 개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공청회 당일 참석을 희망한 사전등록자가 접수 며칠 만에 현장 수용인원을 넘어섰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4월 11일까지 등록한 사전등록 인원은 1,200여 명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의 수용규모는 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큰 틀을 정해놓고 공청회 일정까지 공지한 상황에서 협소한 공청회장을 이유로 예정된 공청회를 미룬다는 게 선뜻 이해가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사전등록을 통해 공청회 입장을 제한한 만큼 우려할 만한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도 사전등록 과정을 거쳐 입장권을 배부 받은 신청자만 참석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진행된 바 있다.
공청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REC 가중치 조정 때문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세부조정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왔고 내부적으로 지난 4월 5일 공청회 일정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넘겼다.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RPS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운영실적·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가중치 숫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구조라 해당 에너지원 발전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조금 성격의 REC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어 전기요금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C 가중치 조정이 늦어질수록 속이 타는 것은 사업자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REC 가중치를 알아야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를 미루는 바람에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는 바이오·폐기물 축소와 해상풍력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공사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너지원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중치 3.0을 넘기는 것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REC 가중치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예정된 정책 변경이 계속 미뤄지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해 왔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RPS제도 개선 공청회 연기와 관련해 산업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사무관이 출장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