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표본이 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위험에 관한 결정 역시, 오직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과학적 평가인 ‘안전’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종 위원회·NGO·시민 그룹 등과의 논의의 장을 개방해 사회적 평가인 ‘안심’ 판단을 반영하는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의 시대가 됐습니다.”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대전컨벤선센터에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환영사를 통해 달라진 원전안전에 대해서 말했다.

이 행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원자력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에는 원안위 위원 및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오성헌)이 참여해, 원자력 관련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NGO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관련 주민간담회 열어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규제와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원전안전에 대한 정보와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안위은 식전 행사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원안위 위원장과 주민대표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후속연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 조사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원전 지역별 코호트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선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 중이며, 4월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며, 향후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4월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득과 순응이 아닌 이해와 합의의 구축이 필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선 수립 예정인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원안위 비상임위원, 원전 사업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좌담회와 후쿠시마 사고 교훈 및 국내 방재대책 등에 대한 특별세션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들이 다채롭게 논의됐다.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리스크 거버넌스 시대의 생존에너지는 바로 ‘신뢰’”라고 말하며 “그동안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가 규제자와 사업자가 중심이 된 행사였다면 올해부턴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한 창조적 마찰과 건설적 논쟁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곧 더욱 우수하고 다양한 형질의 원자력안전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안전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본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면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상황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한다”며 “앞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쌍방향 소통에 대해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기술의 진보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세션은 물론, ‘원자력안전의 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한 행사로 자리했다는 평가다.

행사 첫째 개막행사에 이어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소통과 공감의 갈등관리’ 특강이 이어졌다.

은재호 수석연구위원은 소통과정에서 전달자와 대중의 정보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소통패턴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정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감하고 갈등하는 사례들을 메르스, 밀양송전탑집행, 사드배치, 세월호 침몰 등을 예시로 들며 소통과 홍보의 차이를 설명하며, 소통은 일방적인 순응이나 설득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며 합의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도 이같은 공감과 이해보다는 친원전과 탈원전 간 간극을 줄이진 못했다고 말하며 “정책추진 주체와 대상집단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하기 위해 공감을 바탕으로 공론장을 형성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구축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공감과 소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기준 정책 및 토론 펼쳐져
정책세션으로는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승인제 도입 ▲지진에 대한 원전 부지안전성 및 내진설계 증 재검토 ▲다수기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이행 로드맵 마련 ▲사용후핵연료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방사능 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사고발생 대비 원자력 손해배상 무제한 책임제 도입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론 4월과 6월 경주 및 서울공청회와 6월 지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 심층검토를 거쳐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6월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원안위 정책발표에 이어 원전 사업자 및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좌담회 형식의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좌담회는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를 좌장으로 원안위 정책발표자인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 이재기·김혜정 위원 등 원안위 위원들과 제무성 한양대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한수원 및 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해 패널들간의 토론과 함께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질의 응답시간도 진행됐다.

특별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대책을 주제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서 Kazuhide Tomita씨를 특별초빙해 후쿠시마 사고의 생생한 경험과 교훈을 들려줬다.

이어 김성길 원안위 방재환경과장이 국내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 후에는 부산·울산·전라남도 등 지자체 안전실장들과 김해창 경성대 교수, 이하영 전국 민간환경감시기구 협의회장,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 전문가 등 각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행사 이틀째에는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화재방호, 사고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이슈별로 현안 및 규제방향에 대한 13개의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다.

소통분과에서는 김호철 원안위 위원을 좌장으로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및 소통 활성화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