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출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출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3.23 1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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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획 수정을 촉구하는 창립 토론회 개최
화석·원자력·재생 등에 대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 촉구
▲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 200여 명의 교수들이 나선다.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의 창립기념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협의회 측은 “국가백년대계가 돼야 할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경제 주체들이 큰 혼란을 겪음은 물론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부 낭비,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교수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창립취지에 대해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토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력망이 고립돼 있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여건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유리한 기저전력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에교협 관계자는 “원자력은 그동안 기저전력원의 역할을 30여년 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사실 왜곡에 의해 원전 위험성이 과장돼 과도하게 공포와 불안이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탈원전 여론을 형성하게 됐고 그 여론을 수용할 정치권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교협에는 이공계·인문사회계 등 에너지를 전공하는 전국 57개 대학의 210명의 교수가 가입한 상태며, 앞으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질 예정이다.

에교협, 경제사회·기술정책·법사행정 3개 분과 위원회 구성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는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석에너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교수들이 모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정부 권고와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전 대한화학회 회장이자 현 대한화학회 탄소연구원 원장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3인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또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인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장,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제사회위원회 ▲기술정책위원회 ▲법사행정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3인의 교수들은 “에교협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며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활동 방향과 함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정책 차원 검토 ▲에너지 전환정책 정밀 검토 및 개선 제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주제를 밝혔다.

분산형 전원 확대는 ‘전국토의 발전단지화’ 초래
에교협 출범과 더불어 개최된 기념 토론회는 에교협 창립배경과 활동계획, 이덕환 교수의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3부에서는 황주호 경희대 교수와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덕환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9.15 순환정전의 악몽을 망각한 기본계획이라고 말하며 경제성장을 포기한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산형 전원 확대는 ‘전국토의 발전단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과도하게 축소한 수요예측 및 오류의 수정이 필요하고 국내 원전기술의 세계일류 산업으로의 육성과 무분별한 친환경에 대한 환상이 아닌 신재생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이라는 점으로 전력수급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에너지전환의 점진적 추진 ▲미래기술과 현재의 일류기술의 합리적 균형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윤리성 강화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법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덕환 교수의 발제와 황주호, 손양훈, 정승윤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확정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수요 과소예측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점을 규범 경로의 선택과 일탈, 절차의 위법성 관점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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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8-03-23 21:15:42
일본은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을 선언하였으나 전기요금폭등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복귀하였습니다. 그만큼 원전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않아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에너지 전체관점에서 원전을 봐야 할 것입니다.왜 원전이 필요한지는 국회홈페이지-국민제안(3/20일자,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