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제도 등 국내 제조업 살리기 지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여전히 각종 규제와 실적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는 3월 23일 서울 베스트웨스턴강남호텔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협회가 밝힌 올해 사업계획 대부분은 풍력산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세부내용 수립 중에 있는 계획입지제도와 관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계획입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기준 등 도입 초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와 사전 논의를 거쳐 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육상풍력의 환경 관련 인허가 규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과 관련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풍력업계는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풍력협회는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 등과 함께 환경 규제 강화의 불합리성을 적극 알리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풍력 관련 국내 제조업 활성화도 모색한다. 풍력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우선 풍력시스템 제작 시 일정비율 국산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LCR제도(Local Contents Requirement) 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REC 가중치 차등화나 KS인증을 받은 풍력터빈의 부품 교체 시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풍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운영에 들어간 분과위원회 활동도 보다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개발분과’와 ‘제조산업분과’로 나뉜 분과위원회는 풍력업계 전반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풍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충렬 풍력산업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업계 스스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