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전력수급계획·탈원전 정책 화두로 열띤 토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과도한 전력수요 감축으로 급전이 반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12일 예인경영문화원과 국회융합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제1차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율성에 대해 전기료 인상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정책이 양적인 확대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점검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운용율을 58%로 유래없이 낮췄다”고 말하며 “기저발전 없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한 출력변동성 보완을 위한 밸런싱과 송전망 비용 등으로 실제로는 20%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태양광 등은 기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양적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이 우선돼야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지만, 전력수요 감축으로 급전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회을 진단해보고, 지난해 연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수요전망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원동준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 확대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단변편인 인센티브 제도로는 한계”라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가 전력망 안정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재생에너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은 긍정적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송변전설비 확충의 최소화 및 송변전설비 활용률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 규정 및 분산전원의 효과 극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적인 제언으로 원동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지역적인 전력망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현재의 RPS, ESS,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정책을 질적 향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탈석탄은 기간 아닌 방식·경로의 문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수급계획과 전원믹스’에 대해 발제하며 ‘전력은 생활의 필수재’이기에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원자력·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과 가스를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시 20%이상 인상요인 발생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용경쟁시장에서 발전사의 수익은 SMP를 기준한 발전정산금과 CP로 대부분이 결정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시장한계가격이 낮아져 결국에는 발전사의 수익구조는 큰 폭으로 악화된다는 게 노동석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기존 발전회사들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발전사, 열병합발전사의 수익악화는 이용률 저하, SMP하락, DRM 낮은 용량요금 수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이 도매전력가격이 크게 낮아져 전력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급격한 탈원전·탈석탄은 기간이 아닌 방식과 경로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에너지 여건에서 원자력과 석탄 포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측면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에너지믹스의 선택과 파급영향이 막대하므로 국민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은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의 진행으로 이인규 NIR그룹 옥토자이앤 대표, 장대현 경북부유식해상풍력 대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위원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조용환 한국농어촌빅텐트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