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받은 대규모 사업 적극 활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지난해 연말 연이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한축을 담당할 풍력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치에 연연하는 게 무의미하다.
하지만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관련 업계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라보는 풍력업계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을 중심으로 풍력 관련 보급목표·이행방안·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이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계획입지제도, 풍력 활성화 돌파구 되나
풍력업계는 물론 전력계 관계자 대부분이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은 보급목표다. 과연 향후 13년 동안 16.5GW 규모의 풍력설비를 신규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나 일부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낮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국내 풍력발전 성장과정을 보면 이 같은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1,100MW 수준이다.
2006년 종합준공된 98MW 규모의 강원풍력을 제외하면 그 이전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없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10년 사이 900MW 가량이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1GW 정도 늘리는 데 대략 10년이 걸린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2GW 규모의 풍력설비를 확대해야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번 계획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전 정부들이 내세웠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과 달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와 각오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우선 시기별로 목표량을 차등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1단계로 풍력 3.25GW를 공급한 후 제도적 기반이 안정화되는 2단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13.25GW 규모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풍력 확대를 저해한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용성·환경성·입지선정 등의 걸림돌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한꺼번에 풀 계획이다. 현재 적용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율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연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보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미 6GW 확보… 추가 시장 만들어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른 발전량은 132TWh, 설비용량은 63.8GW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풍력은 발전량 42TWh, 설비용량 17.7GW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비롯해 국내 보급여건과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목표다.
정부가 국내 풍력 입지잠재량 검토에 참고한 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4년 환경부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개선을 위한 풍력 입지 가능지역 분석’이란 용역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풍력자원지도를 바탕으로 환경입지를 고려한 풍력개발 가능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7.94%인 7,741km2로 나타났다.
또 풍력자원 잠재량 분석결과 육상풍력은 지리적 잠재량 36.9GW, 기술적 잠재량 18.5GW, 공급가능 잠재량 4.6GW로 조사됐다. 해상풍력은 지리적 잠재량 62.8GW, 기술적 잠재량 31.4GW, 공급가능 잠재량 7.9GW로 분석됐다. 가장 보수적으로 분석한 공급가능 잠재량으로 계산해도 육상과 해상을 합쳐 12GW가 넘는다.
2017년 기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사업 착수에 들어가지 못한 풍력사업은 8GW 규모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6GW 정도가 설비용량 40MW를 넘기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개발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성이 보장되는 제도장치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