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올 들어 미세먼지로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사흘간 서울시는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무료승차를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성은 높아질 것이란 보여진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로 접어드는 3~4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정체돼 심각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역할을 하며 위원으로는 발전·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모델링, 건강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미세먼지 관련 시민 활동가를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올해 전망과 함께 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가 주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보완 시급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책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정에서 제기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비상저감대책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월 임시국회는 미세먼지 해결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간집단 보호대책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봄철이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봄이 오기 전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2부제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시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소·전기차의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충전소가 가능한만큼 수소·전기차 확대방안을 단기대책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예보정확도 및 발령기준 개선 필요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상저감조치 국민참여 활성화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송창근 교수는 1월 3차례에 걸친 대중교통 출퇴근 무료승차 시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극대화를 위해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반면에 대중교통 무료시책은 법적근거 미비와 실효성이 의문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뒤따랐다.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사항으로는 ▲공공기관 2부제 참여 미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 요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선행 요구 등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독자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운영에 따른 기타 수도권 지역의 불만과 혼선을 제기했으며, 출근시간대 미세먼지 실측치가 ‘보통’인데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으며,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데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국내·외 비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너무 높아 체감오렴도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차량운행제한제도를 제안으로 제안했다. 차량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법률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베를린과 파리, 런던, 네델란드, 로마 등의 노후차 운행제한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고농도시 추가적인 긴급 저감조치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원의 단축·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9%를 차지하는 발전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및 주의보 발령시에 석탄화력은 단축운영과 LNG복합 및 열병합시설의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예보주기, 예보정확도에 대한 예보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창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에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순태 아주대 교수,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이 참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감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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