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8차 전력수급계획,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전력톡톡]8차 전력수급계획,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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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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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급전을 중심으로 공급력 확보에 역점을 뒀던 전력수급계획을 환경과 안전에 방점을 두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는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4기(22.5GW)인 원전을 2030년 18기(20.4GW)로 6기(2.1GW) 줄이고, 석탄발전도 61기(36.8GW)에서 4기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각각 47.2GW와 10.1GW씩 늘려 전력수급 안정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저부하를 담당했던 원전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은 50.9%에서 34.7%로 줄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은 19.4%p 증가해 61%에 이를 전망이다. 발전량 비중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경우 75.6%에서 60%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은 15.7%p 늘어나 40%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산업 육성을 고민한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실행력 제고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특히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마다 지적됐던 신규 발전설비 과다 반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급전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경제성을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어렵게 경쟁력을 키워온 원전산업의 후퇴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정책을 급선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이래저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기조 아래서 해외 원전수출 경쟁력을 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마치 원자력계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국내 전력시장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이들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이기적인 발언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상 원전 축소는 전기요금 인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1.3% 수준 올라 한 달 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약 72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력구입단가가 10.9% 오르는 대신 연료비와 물가의 경우 2017년 수준에 그칠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해야 가능한 수치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바뀐 탓에 향후 발전원별 전원 믹스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결국 에너지원별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정책 추진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정부는 국민은 물론 전력산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 정책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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