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용 적정성, 합리적·객관적인 검토로 재원 확보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이 각각 두 자리수 상승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회계·환경·원자력·에너지경제·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원전해체 충당금 큰폭으로 상승
새로운 방폐물 관리비용에 따르면 200리터 드럼당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은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2017년에는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해 고시했다.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른 기존 100년에서 300년으로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이 확대되고,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됐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는 방폐물 관리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원에서 최고 2,743만원이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7% 인상한 7,515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 구분 | 2015년 | 2017년 | 증가율 |
|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 1,219만원 | 1,373만원 | 12.6% |
|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 6,437억원 | 7,515억원 | 16.7% |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운영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돼 발생량은 약 23%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개수, 처분부지 면적, 처분용기 필요량, 운영기간 등이 달라져 총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시된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소요비용은 경수로형은 3억1,9,81만4,000원이며 중수로형은 1,300만2,000원이다.
합리적·객관적 검토 통해 재원 확보 계획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기간은 300년에 해당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진행 중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 충당금에 대한 비용산정이 발표된 데에는 지난 3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서 도출된 바 있는 원전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론된다.
한편으로 원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답보상태라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우려의 시선이다.
지난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척이 없는 답보상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2019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이르고 한빛과 고리원전은 2024년, 한울·신월성은 각각 2037년, 2038년에 포화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도를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