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가 남긴 의미와 과제
탈원전 공론화가 남긴 의미와 과제
  • EPJ
  • 승인 2017.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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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J]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방침이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식철회됐다.

그렇다고 원전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하겠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별도로 정부에 탈원전 정책을 권고한 것이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요한 국정결정에 공론화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공론화위 상설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기구에 국가정책의 운명을 맡기는 자체가 올바른 선택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책추진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임시 민간기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사회는 진작부터 ‘갈등공화국’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얻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최대 250조원 규모로 나타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섣불리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가는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하겠으며, 탈원전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지금 모습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공론화 제도를 시행하려면 법으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맞다.

그동안 정부정책 수립시 공론화 얘기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이 밀실정책에 의한 지도자 독단적 선택으로 시행한 정책이 지금에 있어 시행착오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진즉 국가 중요정책 계획부터 이런 공론화가 시행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친환경에너지라는 풍력·태양광 발전정책은 어떤가.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국민 90%이상이 중요성 인식에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적극 신재생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발전단지 조성에서부터 극심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성저하 우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대조적이다.

공론화위가 원전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나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방향은 맞지만 정책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원전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다. 선진국들도 같은 상황이다.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의지는 공감하지만 의욕만을 앞세워 너무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공연히 전력요금만 높이게 됨으로써 우리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가계부담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을 해본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3개월 동안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한다. 공론화 과정이 감동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탈원전 정책을 섣불리 추진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더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국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공론화에 대한 방향은 제시됐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의 공론화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국론분열·세대갈등·재정부담을 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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