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간극 해소·능동적 참여 위해 합의회의 제안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현 정부는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믹스 재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기요금 이슈 민감성을 고려해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재)기후변화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홍의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 현황’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소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다양한 견해 공존
조명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복잡한 이슈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숙의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2019년을 목표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 등이 필요하다.
조명래 원장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수용성에 관한 오늘의 토론회는 국민 소통과 관련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과 대안을 경청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국회의원도 “전기요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인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국민 수용 가능성에 달려있다”며 “전기요금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되려면 저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긍정 또는 부정의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의사결정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접근 요구돼
이승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 현황 및 소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준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산정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공평성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해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등에 대한 신뢰도, 정책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해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했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현안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정책현안 중 전기요금 개편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달성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연계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처럼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