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부 국장 정책 포럼에서 밝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11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11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3020 이행계획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최남호 국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국내 에너지환경을 고려한 방향과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며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만큼 12월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남호 국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목표달성 방안 ▲전기요금 영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수립될 예정이다. 특히 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른 난개발과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RPS 이행, 발전사 아닌 한전이 맡아야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과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두 에너지원 모두 수용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충되는 주민참여와 시장기능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물론 재정·제도·수용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조화를 이뤄야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3020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소장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PS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경쟁을 통한 가격효과가 떨어져 보상가격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처럼 RPS 의무를 전력판매회사에 부과하고 개인을 비롯해 협동조합,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상체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보급 또한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에너지환경이 다른 만큼 국내 전력시장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산전원과 REC 가중치·공급비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호 박사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3020 목표에 일정 비중 포함시키는 동시에 RPS 의무량 가운데 분산전원을 별도로 설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도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을 정상화해 공급비용과 수급비용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건전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전성지표 및 기준’을 마련해 환경·경제·기술·수용성 등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석한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은 기술개발과 계통연계·수용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강조했다.
강현재 실장은 “계통접속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률이 낮은 태양광을 배전선로에 연결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계통계획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안했다.
최석환 실장은 “에너지전환은 산업부만의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만큼 현재 에너지원별로 세분화된 REC 가중치를 용량단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주 목포대 교수는 지역 수용성 차원에서 현재 전기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있는 발전사업허가 업무를 광역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