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 59.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 59.5%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10.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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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단 40.5%보다 선택보다 19%p 높아
안정적 에너지 공급·안전성 가장 중요하게 고려
▲ 부산 벡스코에서 9월 18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순회토론회 모습.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5․·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산하게 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정책제안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혹은 중단을 결정하는 공론화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을 재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은 그에 따른 보완조치로 정책제안을 내놨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 추이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33.1%,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가 27.6%로 그 뒤를 이었다. 25.3%를 차지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 외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가 총 74명이 답했으며,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됐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민참여단, 회차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에 무게중심
시민참여형 조사분석 결과 건설 재개/중단 비율은 각각 59.5%, 40.5%로 19.0%p 차를 보였다.

▲ 원전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

성별로는 남성이 66.3%, 여성이 52.7% 건설재개를 선택했으며,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77.5%가 건설재기를 선택한 것으로 가장 많은 연령으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60.5%를 얻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가 56.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52.3%, 45.3%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호남지역은 54.9%가 오히려 건설중단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지역은 건설재개를 68.7%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율은 건설재개가 36.6%, 건설중단이 27.6%를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유보가 35.8%를 보여 원전건설 재기 혹은 중단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동층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료집과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와 마지막 4차 조사로 갈수록 판단유보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건설재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마지막 4차 조사에서는 건설재개가 57.1%, 건설중단이 39.4%, 판단유보가 3.3%였다.

주목되는 점은 전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컸다는 점이다.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원자력 발전 정책 선호도 추이에서는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 원자력발전 유지가 35.5%, 발전확대가 9.7%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제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순서를 살펴보면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론화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관실

공론화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백서와 함께 향후 이뤄질 다양한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 ‘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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