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현안 국가차원 공동 대응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칸막이 없는 행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갈등만 빚은 두 부처의 협업이 이번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부처 간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산업 활성화와 환경 보존이란 상반된 업무 역할로 인해 자주 마찰을 빚어온 두 부처가 주요 에너지·환경 현안에 대해 협력키로 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풍력·태양광 확대에 환경부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협의회가 열려 향후 정책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장관급 정책협의회 연 2회 개최
산업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의 3대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으로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환경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협력으로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두 차례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력과제별로 월 1회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된다.
양 부처는 협의회를 통해 상대 부처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활동과 함께 공동행사, 현장방문 등 소통과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장관 “깨끗한 에너지 전환 위해 협력”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양 부처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 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국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