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 강구해야"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북한이 최근 EMP(전자기파) 공격,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요방호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및 변전소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전국 원전과 전력설비에 EMP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주요방호시설 중 최고등급인 '가'급으로, 변전소는 '나'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EMP 공격은 목표 시설의 전자통신장비 등 주요통제·지휘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원전의 경우 EMP 공격을 받아 제어 불능 상태가 되면 원자로 냉각 등 제어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안전정지가 불가능해지고,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거나 원자로 폭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주요 변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전기공급이 차단돼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9월 9일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 폭발시켜 초강력 EMP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실제 북한이 EMP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가주요방호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및 한전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지만 연구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내년 이후여서 실제 EMP 방호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 2년 이상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금주 의원은 "국가주요방호시설에 대한 방호는 최대한의 피해를 가정해서 이뤄져야 함에도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방호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이한 사고"라면서, "심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기준이 최대 100kt 위력의 핵폭탄을 기준으로 돼있어, 방호시설이 있다 해도 160kt에서 최대 250kt까지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폭탄 위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국가주요방호시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