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기사투고자유게시판
편집 : 12.14 목 20:21
> 뉴스 > 에너지 | 줌업
       
에너지공기업 발주사업 입찰담합, 5년간 5조 3,000억원에 달해
2회 이상 담합 기업 21곳…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
2017년 10월 11일 (수) 09:42:19 이재용 기자 ljy@epj.co.kr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입찰담합이 최근 5년간 적발규모가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에 비해 처벌수준은 매우 약한 수준이라며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가장 큰 담합 발생된 곳은 한국가스공사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한전은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109개의 기업 중엔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21곳에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있었고, 총 4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그쳤고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에너지 관련기사
전기연구원, 합동참모본부와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협력 협약 체결
전동기 분야, 초고효율화 세계규제 장벽에 대응할 때
제주에너지공사,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금융권과 동행
에너지공단,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 진출 지원
“해상풍력 성공열쇠는 신뢰성 확보와 리스크 감소”
2019년 IREC 서울 개최 준비 ‘착착’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구독신청 불편접수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0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1111호(역삼동) 대표전화 : (02)3452-8861. FAX : (02)553-2911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석
Copyright by Electric Power Journal. 문의메일 webmaster@ep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