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최근 10년간 민원 발생량은 24배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최근 10년간 민원 발생량은 24배 증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10.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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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 총 579건
10년만에 24배 증가… 소음·저주파·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등 광범위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지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어,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 또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해 전체 민원의 87%(504건)를 차지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이 10.9%(6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를 차지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일방적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가 2017년에는 해를 다 넘기지 않았음에도 9월 기준 이미 217건을 기록하며 2016년 142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흙만 알고 살아온 선량한 주민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는 가혹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어 “향후 관련 민원의 폭증이 불가피한데,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하며, 이런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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