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기사투고자유게시판
편집 : 12.15 금 18:38
> 뉴스 > 원자력 | 줌업
       
한수원 노조, 산업부·공론화위원회 '적의조치 협조요구'에 입장 밝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 추진
합법적 범위내에서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2017년 09월 29일 (금) 19:26:00 이재용 기자 ljy@epj.co.kr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산업부 및 공론화위원회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9월 28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한수원 노조 측 입장을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으로 산업부가 권고한 물품배포 개발방지 대책과 관련법에 따른 적의조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9월 28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빌딩 앞에서 산업부 및 공론화위원회가 협조요청 보낸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회 위원회는 공사 중단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업부를 통해 한수원 노조에 물품배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법에  따른 적의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측은 신고리 5·6호기는 16년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써 공론화 대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민간자문 기구로서 법적절차에 따라 건설되는 신고리 5·6호기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가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참여단 구성·토론회·숙의과정에서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노조는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측이 요구하는 물품배포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의조치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 일 뿐이라고 밝혔다.

9월초 국회 앞에서 한수원 노동조합 간부 1인이 배포한 물품은 홍보물품이며, 전단지와 함께 100여 명의 불특정 국민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홍보활동이지만, 을지로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후 중단한 것을 마치 금품 살포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한수원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불법이라면 도대체 뭐가 합법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세번째로 정부는 공론화 기간동안 한수원은 신문, 잡지, TV의 모든 광고를 중단하라는 지시한 반면, 산업부는 9월 6일 '에너지전환 정보센터'를 개설해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9월 12일 경주 지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탈원전 후속 로드맵 연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으며, 9월 20일자 공론화위원회 공문과 9월 23일자 산업부 공문에서 건설재개측 활동 중단과 한수원 노조측의 물품 배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정부는 건설 찬성측의 손발을 모두 묶어두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7월 24일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론회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며 자평했다"며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스스로 그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수원 노조 측은 공론화위원회는 외적인 공정성 확립 이전에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을 먼저 확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공분이 아닌 공론을 원한다면, 건설 찬성측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과 건설반대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適宜措置)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한수원은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이기에 회사측은 중립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라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 문제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 등 원전산업의 미래와 한수원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에 대한 즉시 항고를 비롯해 헌법 소송 등 법적조치도 추진할 것이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원자력 관련기사
한수원, 중소기업 직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
원안위, 방사능재난 대비 일원화된 방사능분석체계 구축
방사선진흥협회, 제8차 방사선진흥포럼 성료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제4회 방사선보건포럼 개최
한수원, 원전수출 기반 확대 위한 워크숍 개최
한수원, 청렴윤리 부문 우수상 수상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구독신청 불편접수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0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1111호(역삼동) 대표전화 : (02)3452-8861. FAX : (02)553-2911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석
Copyright by Electric Power Journal. 문의메일 webmaster@ep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