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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동, 정부의 관리능력 보여야 할 때
2017년 09월 11일 (월) 17:30:12 EPJ webmaster@epj.co.kr

[EPJ] 최근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살충제 성분검출 계란 때문에 먹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것도 AI 사태로 가축피해농가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일어난 파문이라 식품안전에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이 더욱 크다 하겠다.

이번 계란 파동은 법으로 금지된 살충제(DDT)를 사용해서 일어난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 축산업계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지 45년이 지났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일부이기는 하나 인체에서 DDT가 검출될 정도라 한다.

가습기 살충제 사태에서 보듯 화학물질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가축농가 자신이 당국 신고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데서 큰 충격이다. 살충제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닌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독성 물질이다.

더구나 이번 살충제 파동에서는 친환경 인증농가 60여 곳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른 모습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가 있다면 법의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살충제 사용방법이 잘못됐거나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뿌린 농가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여태껏 규정을 엄수하고 있던 작은 친환경 농가들까지 이번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따라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자재를 사용않거나 적정치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생산과 출하시까지 기준품 또는 불량품인지 관리단속하고 있다고는 하나 친환경농가의 68%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가 있거나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보건대, 친환경 인증업무 부실을 키우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주범이려니와 살충제 파동에 농피아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이는 분명 과거 정부의 적폐임은 분명하다.

과거 정권들이 식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친환경제도를 둘러싸고 커진 잡음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대다수의 목소리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에 위탁해 인증이 이뤄졌다면 사태를 계기삼아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현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신뢰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한 식품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적폐청산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식품파동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거기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신뢰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또 다른 심각성이 있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의 수습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란을 생산해내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사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나름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했다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발표와 조치 때문에 국민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신풍조를 새 정부가 다시금 불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살충제 계란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뢰가 가는 정부의 대책일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서로 니탓네탓 타령 일색이다.

서로가 자신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사회풍토가 아쉽다. 국민의 입장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가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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